제주도가 그동안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확장 이전을 승인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비판과 반발은 철저히 묵살됐다. 이번 도의 결정은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튼 신호탄으로, 제주가 머지않아 ‘도박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로써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전용 영업장 면적은 기존 803.3㎡에서 무려 7배 가량 늘어난 5581.27㎡로 확장됐다. 도내 최대 규모임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872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제주도는 람정코리아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계획 등)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 인원을 보충해 감독관을 상시 배치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약속은 ‘허명의 문서’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신규가 아닌 면적 변경의 경우 규제방법이 없다. 변경허가 후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취소 권한 또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주도가 랜딩카지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론 무마성의 말장난이라는 게 도청 안팎의 시각이다.

이를 감안한 듯,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제주드림타워도 대형 카지노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최근 입장객 감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여타 카지노 업체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카지노 대형화에 뛰어들 경우 현재로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제주도정 카지노 정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 결정이 알려진 21일, 곶자왈사람들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청정 보물섬인 제주를 ‘카지노 천국’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든 제주도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체인 해외 자본에 곶자왈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 ‘도박의 꽃’이라 불리는 초대형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 아니라 대다수 도민의 생각이기도 하다. 원희룡 도정의 ‘정체성’이 새삼 궁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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