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학자 100명·기업인 등 성명…“전인대서 투표로 부결해야” 주장도

▲ 中공산당 19기3중전회 개막…시진핑 절대권력 다지나 (CG)[연합뉴스TV 제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중앙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5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헌이 이뤄지면 시 주석의 1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망명한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王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며,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며 “양심을 지닌 중국인들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嚴家其)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저명학자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인인 왕잉파(王瑛發)도 성명을 내고 “공화국 제도는 중국 인민이 100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이상이자, 집권당의 약속”이라며 “개헌 추진은 (인민에 대한) 배반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개헌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알지만, 나는 중국의 국민이며 중국은 나의 조국”이라며 “나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뉴욕대의 정치학 교수 샤밍(夏明)도 공개성명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100년 전의 일로, 중국인은 한 세기 동안의 계몽교육으로 더는 군주 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사실상 와해돼 가고 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줄곧 권력을 1인으로 집중 강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황제급’의 종신권력을 누릴 채비를 갖췄다. 사진은 26일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의 한 상점에서 한 남성이 시 주석 초상화의 기념품을 사진 찍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氷点)의 전 편집자 리다퉁(李大同)은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하는 55명의 베이징 인민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개헌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리다퉁은 “국가주석 연임 제한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1982년 개헌으로 이뤄낸 기념비적인 정치개혁이며,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독재를 막기 위한 이 제도는 덩샤오핑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지도자의 연임 제한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된다”며 “인민대표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개헌 제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체제인사 차젠궈(査建國)도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삭제는 일종의 ‘퇴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젠궈는 “국가주석을 종신제로 하려는 야심가는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그(시 주석)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한다면 헌법의 구속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 개정안 중 ‘시진핑 사상’을 헌법 서문에 중국의 지도 사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차젠궈는 “헌법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매번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을 헌법에 지도 사상으로 삽입할 수는 없으며, 중국 공산당 영도의 헌법 삽입은 다른 정당조직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개정은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이번 서한이 바다에 던지는 돌멩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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