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공장은 재가동 되고, 아이를 지켜내지 못해 미안하다던 제주도교육청은 청내 추모비 건립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귀산과고 3학년 이민호 군이 산업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재발방지 대책 등 당초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달라진 것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고(故) 이민호 군의 유가족과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군 장례식에서 모두가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100일을 맞은 오늘까지 변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정부 합동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다. 사고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절차 역시 노동부의 늑장 조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이크리에이션 작업 재가동시 유가족에게 안전보강 상황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은 채 공장은 재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이유다.
제주도교육청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학습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도교육청 내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합당한 거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오죽하면 유가족과 공대위가 대통령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서겠는가. 사건 발생 후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 및 교육청의 맹성(猛省)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