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남획으로 수산자원 ‘위기’

공적 규제·자율적 관리 병행 바람직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무한할 것 같았던 드넓은 바다의 자원이 환경오염과 인간의 남획으로 인해 그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화두가 이제 바다에도 던져진 것이다. 특히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2위인 우리나라는 더욱더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t으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어장 변화와 과도한 어획, 중국의 불법조업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밥상물가까지 상승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산자원 관리는 공적 규제와 병행 어업인 간의 휴어, 어획물 체장 제한, 조업시간 및 구역 제한 등의 자율적 자원관리 추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계되는 어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자원관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어업 종류별 어획금지 체장과 금어기, 그물어업의 경우는 그물코 제한이 공적 규제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자원상태를 고려한 금어기 설정 및 금지체장 제한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제주 어선업의 효자 어종인 갈치의 경우, 어린 갈치(풀치·실치)가 많이 어획되고 위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업규제 마련과 관련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 및 어린갈치 포획금지에 대한 자구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은 최소 10만t에서 최대 65만t으로 추정되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선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노력과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동중국해 등 동일수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상호 경쟁적인 조업 등으로 자원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상호간 협력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어업 취업자의 감소와 고령화에 의해 어업 생산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 취업자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어업 취업 홍보와 신규 취업자가 독립할 때까지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강구돼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 인력난으로 인해 도입된 외국인 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무단이탈 증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각종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선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모든 규모 어선의 외국인 선원 공급부터 관리까지 일괄된 기준 마련과 한국에서의 어업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어선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체제가 악화된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자원수준에 알맞은 형태인 연료 및 인력 절감 등의 수익성 중시의 조업체제 전환을 위한 자동화 등의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상황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어업인 대부분이 자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어획과 불법조업 그리고 기후변화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업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대다. 국민들에게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어획량 총량규제 등 효과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