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동적인 정책 집행자의 위치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0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지역 비정규직 현실 조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책이 제주지역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은 정부 의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은 정부 의지만이 아닌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비롯해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침과 추진 의지와 함께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동적인 정책 집행자 위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제주지역의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곧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맞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노동현실 개선전망’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노총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 장현숙 사무국장, 제주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 박시영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 등이 지정토론에 나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