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발표했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목적이 구분돼 있는데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목적성을 띤 8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유형으로 분류해 단순화하고 예산 배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지원 분야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한다.

특수목적지원 분야는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플러스) 중심으로 단순화해 지원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은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분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대학의 전반적이고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이라며 “각 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 성과보다 한층 향상된 혁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