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찬성 이유 밝혀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처리 한 제주도의회를 일제히 비판하면서 원희룡 도정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안임에도, 졸속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결을 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던진 도의원들에게 왜 찬성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어 공은 원희룡 도정으로 넘어갔다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인허가 절차의 중대한 고비를 모두 넘겼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며 “최우선적으로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 시설 등의 허용에 대한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 정립에 대한 소요시간과 중대성, 6·1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기준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리병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숙의형 정책심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년 전 원 지사는 중산간 지역에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난개발과 편법 논란, 자본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을 원 지사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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