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1년 후유증 계속 상태
제주관광 직격탄 피해 심각
한반도 ‘봄바람’ 불구 전망 불투명
제주 시대상황 부응한 돌파구 절실
자칫 닭 쫓던 개 신세 우려
지방선거 도백 후보들에 대책 기대
2017년 3월 15일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어언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과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특히 유커 특수에 절대 의존하는 제주지역은 직격탄을 맞아 피해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라고도 한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면서 이를 계기로 사드보복조치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짝사랑’ 수준이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등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리면서 사드사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작년 사드 여파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3만604명에 그치며 전년 대비 65.8% 감소했다. 전국 감소율의 3배 수준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전년 대비 무려 75.6%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행정이 크게 공들인 동남아지역 관광객 유치 성과 또한 부진,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된 소득산업이 변변치 않은 지역 경제, 특히 민생경제는 아마도 갈수로 나쁨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도정들이 그동안 관광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구상하거나 크게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단의 정책적 배려를 당장 서둘러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최근 정부는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하여 주로 재정자금을 투여하는 이른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드러난 모순투성이로 인하여 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굳이 정부가 왜 재정을 쏟아 붓는 정책에 집착하느냐는 여론이 비등해 있다. 즉,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소위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순리라는 투다.
제주지역 일자리 상황 또한 전혀 예사롭지 않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39.9%에 이르는 등 지역고용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청년실업 문제도 간단치 않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0.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다.
노동시장의 취약성도 크게 드러나 있다.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수는 무려 전체 사업자의 94% 수준에 이른다. 여성층과 고령층의 고용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제주당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무작정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겨냥하여 막연하게 관광산업에 집착하면서 관광산업의 특성이나 관광취향 변화, 더 나아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자동화 추세의 흐름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데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돌파구, 즉 새로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내몰릴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의 시대상황과 제주의 현실 및 꼬여있는 제반 현상에 비추어 행정과 도민 모두 합심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도민이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책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급변상황과 시대정신에 비추어 혁신적인 제주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고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는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물론 청년 실업은 한국 또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 또는 제주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다. 특별자치도 대책으로 ‘특별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길로 가는 나침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