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침묵’…정의당 “무책임한 통과” 도의회 규탄

▲ 제주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도.

녹색당 “여·야 똑같다”…미래당 “인허가 결정 지방선거 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되자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네 탓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기탁·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각각 논평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의회 ‘부결’을 간절히 호소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합자회사 회장이 원희룡 도지사의 후원회장 역할을 해 왔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제주도가 “도지사를 음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발끈하며 원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도 적지 않다. 전체 찬성 16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재석인원 31명 중 단 한표차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제주녹색당은 논평 등을 통해 목소리를 냈지만 방향은 다소 다르다.

정의당은 ‘무책임한 통과’라며 도의회를 규탄하면서 원 지사에게 ‘사업신청 불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졸속 의결’이라며 도의회를 비판하긴 했지만, 인허가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안건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3명 중 2명이 찬성을 1명이 기권표에 던져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모두 조만간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다소 강도는 약하지만 의회를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구분이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녹색당은 “지역 정치인들이 당론을 정하지도 당론을 따르지도 않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한 정치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역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개별행위로 만들고 있다”며 “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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