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이 6·13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자본검증 및 카지노 불허방침을 명확하게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화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자 정당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돼왔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한림읍 금악리 일원 86만6539㎡에 건설하려는 관광단지 사업계획상 위락시설의 세부 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카지노를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등을 위한 자본검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자본검증’이 정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가 끝났다고 바로 개발사업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사업을 승인받기까지는 보완서류 작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적잖은 검토 과정과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자본검증 절차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미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더욱이 도의회 심사 때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 조정과 카지노 제한 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이 먼저 이뤄져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이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꼼수’인지, 아니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해당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제 정당이 각기 다른 이유로 ‘네 탓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체 찬성 16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2명은 바른미래당,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누구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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