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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제주에서도”
데스크 승인 2018년 04월 15일 (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에 없는 ‘에너지협동조합’ 추진
희망 도민에 공사 기술력·경험 지원

 

지난 겨울 제주에는 예년보다 아주 많은 눈이 내렸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는 따뜻한 봄이 된 것 같았지만, 며칠 동안은 다시 추운 날씨가 반복되었고, 미세먼지와 황사도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날씨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현상과 문제들은 에너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탈핵(脫核)과 탈석탄(脫石炭)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여러모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중심으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 및 협동조합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제주에서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선포했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설 갈등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 공유화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가능성은 더 넓어질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지위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702㎿ 규모의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2월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100㎿ 규모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도 얻어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육지부에서 활성화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에너지협동조합이 있고, 시민들이 출자하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이른바 ‘시민 햇빛발전’도 수십 군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100㎾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시민참여의 벽을 낮추고자 협동조합·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식이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설비에 십시일반 소액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시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두는 도민들의 실천과 함께하려는 방법을 고민해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 제주에는 없는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들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기술력과 경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협동조합 발굴 및 교육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부지발굴과 재원조달, 그리고 사업 인허가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들께서도 청정과 공존의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에너지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머리를 맞대어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제주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와 함께 시민 햇빛발전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주매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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