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의 미래, ‘자치 역량’에 달려
제주 특별자치의 미래, ‘자치 역량’에 달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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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 워크숍 개최
안 위원장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강조

제주 특별자치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제주의 자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지역의 분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다수의 도민들은 특별자치 시행 이후 시·군자치 폐지로 지역 정부가 더 멀어졌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더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특별자치가 주민을 ‘시민적 개명(civic enlightenment)’으로 참여의 자유를 향유하며 고도의 시민성과 공공혁신가정신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청의 시혜적 ‘관리소우주(managerial microcosm)’에 갇힌 방관자나 구경꾼 처지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특별자치의 미래도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바로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며 “제주 특별자치의 성공은 적어도 20~30년 긴 안목의 헌정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와 능동적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도민의 끈기와 헌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분과위는 이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 관련 내용을 올 하반기 중에 정부에 정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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