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지원에 정확한 정보 절대적
후농·편농·상농 실현 위한 협조 당부

“농업은 장사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공장만큼 편리하지 못하며 선비만큼 대접받지 못합니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을 이문(利文)이 나도록 도와주고(厚農·후농) 편하게 해주며(便農·편농)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주어야(上農·상농)합니다”.

1798년 농업정책을 제시하라는 정조의 교지에 응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올린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疏)의 내용이다. ‘편농·후농·상농’ 3가지를 기본강령 삼아 조선시대 농업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다산삼농(茶山三農)이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3대 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이다.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과 현 정부의 농업분야 3대 과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20년 동안 어려운 농업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농업분야 3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대상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농·창업농·전업농·중소농 등 농가 유형별 특성과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곳에는 복지를, 귀농인에게는 창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곳에는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림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 재배작물 등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받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165만 농가의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됐고, 제주에서는 5만300 농가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DB화하여 직불금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가의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정보 등록과 병행하여 드론을 활용한 경영체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원에서는 도외거주 경작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조사, 농업법인 유효성 검증을 통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정비, 2016년 이후 미변경 경영체 현장조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라고 생각한다.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관원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인은 등록정보가 변경돼도 농업경영체·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기간 외에는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정보와 연계된 102개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낭패를 보는 농업인도 있다.

경영체 DB는 160만호가 넘는 방대한 규모이면서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인적·농지·농작물 정보 등 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는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지 않는 한 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이모작을 하는 밭작물인 경우 품목 변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 품목에 대한 등록정보 정확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아직도 일부에서는 경영체DB가 과세자료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경영체DB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육성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이제 우리 농업도 맞춤형 농정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꿈꾸었던 후농·편농·상농을 실현해야 한다. 맞춤형 농정이 토대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