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4·19 정신 계승
모든 국민 시위동참 민주화 쟁취
민주화 국민투쟁 ‘진행형’
2016년 겨울 촛불혁명 국민의 승리
아직도 남은 과제 남·북 문제
27일 역사적 정상회담 봄소식 기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 헌법 전문은 4·19혁명 정신을 기술하며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그리고 4·19혁명을 시작으로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민주화를 찾고 지키기 위한’ 국민의 투쟁이 시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1960년 3월, 그해 봄을 살았던 국민은 부정과 부패, 모순과 불합리에 염증을 느꼈다. 무능한 정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국민은 가만히 목도하지 않았다.
3월15일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선거에 깨어있는 학생들과 지식인들, 마산시민과 민주당원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4월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물 위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마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고, 경남을 넘어 전북, 그리고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외침이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4월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40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평화시위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다음 날인 19일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4·19혁명 시위에 전 국민이 참가했고, 이승만 정부의 경찰은 무차별 발포로 186명의 사망자와 60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공식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았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며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의 경찰이 저지른 ‘묻지마’식의 시위대 진압은 결국 4월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행동은 결국 무능한 독재자의 꿈을 파괴시켰으며, 1960년 4월 국민에게 다시 봄이 찾아오게 했다.
4·19혁명은 우리 헌법에서도 서술하듯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시작이었다.
지식인·종교인·노동자·학생 등 계층과 지역·영역 구분 없이 어깨를 맞대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외쳤던 함성만이 1960년 권력의 폭압에 맞설 수 있는 동력이었다. 그 함성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란 선물처럼 또다시 봄을 안겨주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층, 시위 대신 컴퓨터 키보드를 잡고, 어깨를 맞대기보다 ‘공감’과 ‘좋아요’를 누르는 청년들에 대한 ‘선배’들의 우려와 염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겨울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보여줬던 참여민주주의는 그러한 우려를 단번에 종식시켰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그려가고 있었다. 더욱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영역에서 ‘4차혁명’을 뛰어넘는 소위 ‘고퀄리티’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며, 1960년 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부정과 부패, 위정자들의 오만, 독재자들의 헛된 욕망이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선거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자립적 경제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게 한 근간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아니 잊을 수가 없다. 그 정신이 현재와 공존하기에 ‘2016년 버전의 민주화 운동’인 촛불혁명을 완성하며, 오늘 지금 여기 촛불 민주화를 다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념의 갈등, 남과 북의 분단의 문제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2018년 4월 한반도엔 이념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봄의 기운이 가득하다. 오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훈훈한 봄소식이 전해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