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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 확정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 제5차 회의
데스크 승인 2018년 05월 16일 (수) 김종광 기자 | mystic89@jejumaeil.net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개한 핵심 과제가 설정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의 틀이 마련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자치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올해 말까지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확정되고, 내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은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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