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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리병원 문제 ‘숙의형 공론조사’로 푼다
데스크 승인 2018년 05월 16일 (수)   |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용 여부와 관련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8월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론조사위는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 공모 및 1차 공론조사 전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 내용 등을 2개 이상의 지역 방송사가 녹화중계하도록 결정했다. 또 청구인과 사업자 측의 입장을 지역언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차 공론조사(6월 말)는 연령,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해 선정된 모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및 집 전화를 통해 조사한다. 이어 3000명 가운데서 도민 참여단 200명을 추출하는 한편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의(熟議)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분석해 권고안 작성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8일 용역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 용역을 공고하고 6월 중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용역을 맡게 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행하게 되어 있어 7월 말~8월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일환인 숙의형 공론조사 도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많고 탈 많던 영리(營利)병원 허용 문제가 그동안의 숱한 논란을 잠재우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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