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핫 이슈 체크”
<8>노동문제

文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金 “일자리 창출·개발이익 환수”
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장 직영제 전환” 元 “제도적 지원 확대”

제주는 단시간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비율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때문에 비정규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문제가 제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 도지사 후보들은 지역의 비정규직 등 고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문대림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저임금 노동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정차 단속요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직원, 환경미화원 등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재단 등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살피겠다”며 “더불어 정규직 전환대상자임에도 누락·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방훈 후보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발이익 환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제주의 기반산업이 1차와 3차 산업인 농림어업(12.7%)과 음식, 숙박, 서비스업(84.5%) 등으로 구성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양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주의 현실에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이 절실하다. 도시재편을 통한 신도시개발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개발이익은 도민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후보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자을 조건 없는 직영제로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노사동등 정규직전환 심위위원회를 구성해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 호텔 서비스등급 산정 시 정규직 채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장을 조건 없이 직영제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같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공기업 채용확대와 고용창출기업의 지방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제주의 경제여건은 대기업이 없는데다,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10인 미만 사업체가 9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채용확대와 정규직화 확대, 최저 임금의 130%를 보장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제 도입하겠다”면서 “특히 민주노총과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단계적 철폐에 대한 의견조율, 일자리 재형저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현장의견을 받아들여 고용창출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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