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 악용 입국 범죄 잇따라 도민 불안 확산 대책 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면서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 갈취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A씨(24)씨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에 입국 같은날 밤 9시 17분경 제주시내 호텔에서 흉기를 지니고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을 노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출국했다.

그는 지난 19일 재차 제주에 입국, 같은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잡히기 전에 도주하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거나, A씨와 같이 범행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법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들도 제주에서 범행을 성공 후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재차 범행을 위해 제주에 입국했다가 붙잡혔다.

2016년 9월 중국인이 벌인 제주 성당 여성 신도 살인 사건의 경우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범행지로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2일 밤 10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흉기 살인 사건은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 간 수수료 갈등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중국인이 버젓이 도내에서 불법취업 브로커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의 무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잠식도 문제지만, 흉기 사용 등 범죄 위험성이 커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99건, 2014년 333건, 2015년 369건, 2016년 649건, 2017년 644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도에 범죄 피의자가 전년도 대비 0.8% 감소했지만, 사드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65.8%나 극감한 것을 감안하면 범죄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는데다, 지능범죄와 교통사고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해,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