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내 학계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황재목)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24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중소기업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제도와 제주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240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황용철 제주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주경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16.4% 급격한 인상 이후 4개월 동안 자영업자 소비심리 추락, 외식물가 상승, 공공부문 중심 기형적 일자리 증가, 산업생산 증가율에 못 미치는 취업자 증가율 등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충격 완화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등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광열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장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안게 된다”며 “결국 사업주는 고용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호진 교수(제주대 경영학과)도 토론에서 “정부 정책당국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의 적용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주중소기업인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5명의 도지사 후보가 모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와 건의사항을 담은 ‘중소기업정책과제집’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