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채 2000億 넘어설 듯
수해지역 정비사업 등 7월 추경 때 142억 발행신청
市,“재정 건전성 확보...큰 문제없어”

제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주시 예산이 일반회계 3269억원과 특별회계 1346억원 등 4615억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9일 현재 추진중인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국.도비 와 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확충하기 위해 내달 열리는 제주시 의회 정기회 때 14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말 현재 제주시 지방채는 일반회계 1239억원과 특별회계 723억원 등 모두 1962억원이다.
제주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요 사업은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 50억원 △제2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42억원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50억원 등이다.

제주시가 사실상 빌려오는 이번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연리는 4.39~4.5% 수준인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같은 액수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았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제주시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에서 연간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채무 상환비율’이 2.96%에 그쳐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수도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지방채 723억원과 2007년 상황이 이뤄지는 해외채 437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제주시 지방채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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