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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회의원 국민 환제는 어떨까”
데스크 승인 2018년 06월 11일 (월) 조은주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  
   
 

조은주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요즘 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학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다른 숫자와 이름을 강요하며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인사하는 그들은 다름 아닌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다.

어떤 후보는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고 또 어떤 후보는 직접 교통질서 안내를 하거나 뛰어난 언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진짜 우리 동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볼 여유조차 없고 또 관심도 크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얼굴 아는 후보자를 뽑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우리 학교에서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인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대회가 가졌다.

솔직히 이번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사회책에서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국민 소환제에 대해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찾고 준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짜증이 났다. 나도 그랬고 내 주변 또한 그랬다. 하지만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하여 넓게 생각해 보니 향후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써는 직접 민원을 넣거나 그 다음의 선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때 국민 소환제가 있다면 어떨까.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면 일시적이더라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크게 늘어 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자신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실행하여 우리의 생활이 한 층 더 발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를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인들 또한 그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고 우리들의 대표로써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는 우리가 학생일 때 하는 마지막 지방선거이다. 이번 토론대회에서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에서 토론을 하였다. 국민소환제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할 그날을 기다려 본다.

[제주매일 조은주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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