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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6·13 지방선거’ 지방자치 성공의 분수령
데스크 승인 2018년 06월 11일 (월) 고창덕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  
   
 

고창덕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첫 단추는 투표로 사람 잘 뽑는 일
민주성·전문성·위민 리더십 등 중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1991년 6월, 30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 부활을 알리는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여덟 번째 지방선거다.

지난 7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27년간에 걸쳐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또 다른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역이 중앙에 종속되지 않고, 2개의 수레바퀴처럼 중앙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수레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을 선택하는 소중한 순간에 서 있다. 이 순간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역인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행위에 대해 감시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결정, 지방정부의 감시와 통제, 법령재정, 분쟁조정 및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주성’과 ‘전문성’ 등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민의에 충실한 대변과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잘 뽑는 일이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이 얼마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양식 있는 의원을 뽑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이라면 공명정대한 선거, 능력 있는 지방의회 의원 선출, 그리고 올바른 인물을 배출하는 토양 즉 국민의 정치문화 수준 향상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사람, 우리 사회와 지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로운 눈과 전략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을 우리 제주도는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 희생하는 위민본위(爲民本位)의 리더십을 갖고 효율적이며 알뜰하게 행·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설득력과 협상능력을 구비한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소외된 계층을 이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의 제도가 마련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3년 후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한 세대가 된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여건도 서서히 성숙해가고 있다.

바로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온 지방분권이 그러하다. 비록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은 뜨거운 화두다.

이런 지방분권 논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즉 자기결정권을 갖는 일이다. 어쩌면 제11대 도의회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 4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다.

도의원 후보들 가운데서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제주발전의 분수령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제주매일 고창덕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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