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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주도 일자리감소 대책 필요하다
데스크 승인 2018년 06월 11일 (월)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고액이다. 인상률 또한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네 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급격히’ 늘어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기대는 물론 저소득층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려는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부정적 현상이다.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효과는 가늠키 어렵지만 부정적 효과는 지표로써 보여진다.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올 1분기 제주지역 신규구인은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나 감소했다. 반면 신규구직은 9000건으로 1% 증가했다.

이에 띠라 올 1분기 구인배수(신규구인/신규구직)는 0.91을 기록했다. 구직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9개뿐이 셈이다.

물론 아직 제주지역의 구인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1.37)에 비하면 너무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우려됐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당장이 힘들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뿐이다.

지금의 고용감소 현상은 예견됐던 상황도 대처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내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제주도지사에 기대가 크다. 취임 초기인 만큼 뚝심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일자리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임을 강조한다.

[제주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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