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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반쪽의 성공’에 머문 北美 정상회담
데스크 승인 2018년 06월 12일 (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4개항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이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두 정상의 합의문에는 비핵화와 관련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진행하는 고위급 실무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완(未完)의 합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이날 북미 정상이 서명한 4개항의 합의문 내용이다.

1.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조선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조선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 조선공화국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를 약속한다.

아무튼 역사상 처음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수십년 간 지속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행사임은 분명하다. 양 측은 새로운 미·조 관계 형성과 더불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은 이제 비로소 시작인 셈이다.

[제주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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