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반대 측의 요구를 수용해 진행하는 ‘재조사 용역’인데 용역의 주체 등을 놓고 반대 측과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단독으로 응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평화엔지니어링·아주대 산학협력단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부지(성산읍)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모색, 후보지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제는 용역의 결과를 반대 측에서 수용하겠느냐는 점이다. 반대 측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합의된’ 재조사용역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 측은 국토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용역을 맡은 주체들이 ‘소신껏’ 결론을 낼 수 있느냐를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맞춤형’은 아니어도 국토부 측에 유리한 결론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반대 측에서 기대하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 문제 있음’ 등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성산읍을 부지로 선정한 최초의 용역도 업체의 공정성 등이 시비의 빌미였는데, 이번 용역도 문제를 해결 않고 진행하려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한다. 예산과 시간만 들이고 갈등의 폭만 더 커진다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삶의 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은 힘들어도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조치는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