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5년간 50조원’ 대규모 국책사업
올해 제주 2곳 등 전국 68곳 선정

지역주민 교육·참여 방안 필요
‘부수고 짓는’ 탈피 지역특성 살려야
지속가능 속 사회변화 성공 기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민관합동으로 쇠퇴하는 지방도시와 대도시의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 총 68곳의 도시재생 뉴딜시범 사업지를 발표했다.

지역별로 경기도 8곳, 전북과 경북·경남은 각 6곳, 전남과 인천은 각 5곳, 충북과 충남·강원·부산·대전은 각 4곳, 대구와 광주·울산은 각 3곳, 제주도는 2곳, 세종 1곳이다. 사업 유형은 총 6개로 우리 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 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등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는 규모로 선정이 이뤄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롭게 생겨난 사업이 아니라 단지 명칭이 달리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개별적인 자연촌락을 대상으로 하달된 사업지침에 따라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전개하여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했다. 1980년대 이후 도시재정비 사업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이어지고, 2000년대 이후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이란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은 관(官)주도의 사업관행과 재벌 및 가진 자의 입장에서 진행 등으로 인해 지역과 계파간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방점을 찍고 이전과는 달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제주성 원도심 지역)에 이어 제주시 일도2동 신산머루지구와 서귀포시 월평동지구가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설립 등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된 단위 사업지구들의 진행방식에는 동네를 지켜왔던 원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 돼야 한다.

건물주나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시 재개발은 배제세력의 저항을 가져오고, 젠트리피케이션(낙후 도심이 활성화하면서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진정으로 우리마을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해야한다.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면 사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사례 및 계획수립 전략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들의 선입관인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노후화된 도심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배후수요가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 및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구내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우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과 함께 공공임대 공급 등 이주대책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사업 지구는 지속적으로 투기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급등이나 투기 등 문제 발생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한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의 사업과는 달리, 지속가능함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가시적인 성급한 성과가 아니라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야 본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전국적으로 길어봐야 5년 남짓 초기사업의 형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사업처럼 가시적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사업주체들인 지역주민과 행정, 그리고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우리동네 살리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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