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제주경제 견인 관광·투자도 부진
IMF 때보다 더한 불황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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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인데 행정 안일한 판단
민선7기 도정·의정 무거운 책무
경제성장 책임 있는 리더십 기대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도정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재선에 성공한 도지사 및 도의원들은 보다 나은 제주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아 과거와는 다른 어려움 속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어 양국의 갈등이 우리에게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근로시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이 염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보여주는 것이 경제지표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 경제를 견인해 왔던 관광산업이 그간의 고성장에서 벗어나 지난해 –6.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도내 관광산업의 신규 고용은 전년 대비 25%에 불과한 908명으로 내려앉았다. 관광객 수 역시 2016년 1580만명에서 2017년 1475만명으로 100만명 줄어든 –6.9%를 기록하였다. 올 해도 5월까지 누적합계가 57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6만명에 비해 –4.7% 감소하였다.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처참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의 올해 상반기 유치실적은 1억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 급감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는 15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2% 증가해 제주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미래 전망도 가시밭길이다. 중국은 해외투자를 철저히 막는 정책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2022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로 오사카 등 최소 3곳 이상의 오픈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유커는 물론 우리나라 관광객까지 유치한다는 공격적 관광 산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향후 경기 개선보다는 과거 IMF 보다 더한 불황과 침체가 제주에 몰려오고 있다.

그간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은 국제도시 추진하기 전 2001년 6조2000억원에서 2016년 16조9800억원으로 173.9%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동기간 전국 GRDP 증가율인 137.5%를 능가한 것이다.

제주도민 1인당 개인소득도 2001년 1065만원에서 2016년 1660만원으로 55.9% 상승하였고, 전국평균 개인소득 증가율(1357만원→1765만원) 30%를 상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하여 제주의 개인소득은 2001년 전국평균 대비 73.9%에서 2016년 94%로 전국 평균에 육박하게 되었다. 인구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54만7000여명에서 2018년 3월말 68만2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장 탓인지 안일한 행정과 판단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몇 년 동안 환경훼손 문제를 제1의 정책우선순위에 두고 환경중심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일방적 행정규제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중단 결과를 가져왔다.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 원인을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비추었다. 그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원인 제공자인 관광객이 세금을 부담하는,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책임을 애꿎은 관광객에게 돌리며 회피하고, 제도적 결핍의 문제를 오버투어리즘이란 사회적 현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손에 잡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관광객과 개발 사업은 제주 성장을 견인하면서 고용과 인구유입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크게 주도하여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 잘못된 원인을 돌린다"고 했다. 향후 더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제주에서 성장에 대한 소신과 결단력의 책임 있는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