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추세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재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요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기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더해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단체장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의원은 의장(연간 6000만원)과 부의장(3000만원), 각 상임위원장(1920만원)이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는 있다. 그런데 공개 내역을 보면 사용 일시 및 목적, 인원, 금액, 결제방법은 기재하고 있지만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그러나 장소뿐만 아니라 집행 대상까지 공개하고 있는 제주도지사와는 대조적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정도가 단체장보다 미흡한 것은 문제다. 도의원들은 도정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다. 도정의 재정 운용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자기 자신이 더 투명해야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도민 혈세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마나 시민단체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일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공개 내역을 보면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공개한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A식당을 이용하면 B식당이 섭섭해 한다’는 논리로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도민의 알권리와 눈높이에 맞춰 장소와 사용목적, 참석자 등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도의원들은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취재에 “업무추진비 장소사항을 오는 10월부터는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모쪼록 제주도의회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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