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부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학이 탐라대 매각을 추진하며 구조조정을 이행하던 2015~2016년이 평가 기간에 포함되면서 낮은 등급을 받아 결과적으로 재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국제대는 이번 진단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재정지원제한대학Ⅱ’ 그룹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분류되면 당장 내년부터 다음 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1년까지 학생에 대한 국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이 끊기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이 기간 모집정원의 35%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 존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 측은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우리 대학을 위기로 내모는 정책에 처절한 배신감과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며 “자의적·획일적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 것은 교육부의 자기모순이며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대학 측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가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이행과제를 추진했고, 본격적인 대학 운영은 탐라대 매각 후인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평가는 2015~2017년에 대해 이뤄져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 측 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제시한 25개 이행과제의 완료된 시점이 2016년 6월인 만큼 진단 대상 기간은 2019년 6월이 돼야 하고 그때까지 평가를 유예하는 게 합당하다. 진단 평가 내용을 보더라도 교사 확보율, 재정·회계의 안정성, 졸업생 취업률 등은 무난한 점수를 받았다. 더욱이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일로 해서 국가 장학금 등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대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교육부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심의한 뒤 이달 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제주국제대가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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