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풀려 보조금 횡령 양봉협회 임원 무더기 檢 송치

제주시로부터 농업생산 관련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양봉협회 임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양봉협회 대표 A씨(54)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A씨 등 협회 임원 8명은 2015년 3월경 농업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B씨(68)와 공모해 제주시가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생산개량사업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를 믿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3억300만원을 납품업체로 이체시키자 이들은 부풀려진 5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협회 간부들은 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협회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고 되돌려 받은 보조금을 협회 운영경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도 보조금 지급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