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제주시 노형에 건립하는 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과 관련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초선의원으로 지난 4일 첫 도정질문에 나선 양 의원은 “제주시내 중심지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추진 움직임은 연동 및 노형지역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사업자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드림타워 카지노는 랜딩카지노에 이은 도내 2위, 전국 3위 규모”라며 “게임시설 규모는 오히려 랜딩카지노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드림타워 반경 1㎞ 이내에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개 교육시설(421개 학급) 1만1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양영식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공(公共)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카지노 변경허가를 불허(不許)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 소송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학원과 학교 주변 유해 규정도 있고, 도민들의 주거가 밀접한 지역으로 환경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지노 조례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대책으론 ‘카지노 갱신 허가제’를 들었다. 신규 허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