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대형화 영향 등으로 인해 카지노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봉 도의원에 따르면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0억원이던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은 올해 들어 7월 현재 44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의 매출액만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랜딩카지노의 경우 면적을 크게 늘리며 영업장을 옮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 카지노 면허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기면서 전용 영업장 면적을 당초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 확대했다. ‘기존 시설 인수 뒤 확대 이전’의 방식으로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다른 카지노 시설들도 같은 방법으로 면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장 확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이는 어쩌면 당연한 시도일 수 있다.

이상봉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7일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대형화 규제 방안으로 영업장 이전 시 변경허가가 아닌 신규허가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카지노 확장·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제주도가 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카지노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상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행사업인 카지노 대형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외국 자본이나 대자본이 기존 시설을 인수, 이전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까지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카지노 변경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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