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결과 지난주 49% 추락
靑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져
여권 핵심 지지층도 이탈 가속화
최저임금·고용악화·부동산문제 등
경제정책 실패 지지율 급락
잘못 인정…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리서치 전문가들은 한 정권(政權)이 지켜야 할 지지율 마지노선을 40%로 추정하고 있다. 지지율 40%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의미로, 이 선이 무너지면 같은 당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취임 1주년 직무평가에서 83%란 최고의 지지율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불과 4개월 만에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추락한 셈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다소 충격적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42%로 집계됐다.
주된 이유로는 41%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이어 ‘대북관계·친북 성향’(8%)과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및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각각 6%) 순이었다. 최저임금과 부동산, 일자리 등 경제 관련 요인이 60%를 차지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4~8%p 떨어졌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20~50대에서도 긍정률이 크게 하락했다. 그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중요한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았던 청와대와 여당은 심리적인 마지노선(50%)이 무너진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 높게 형성되던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학계에선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이라고 부른다. 그 패턴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념성은 숨긴 채 도덕성 및 능력 최대치 분출→유권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성향이 다른 지지자도 가세→취임 직후 ‘모두를 위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 최고조→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족스러운 정책 결과 노출→실망감이 쌓이며 지지율 급락(急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49% 지지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최고치인 81% 지지율에서 시작, 집권 14개월까지 70%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40%대로 주저앉았다.
더구나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 경제 문제의 경우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것은 향후 1년간 경기전망 조사에서 ‘나빠질 것’(49%)이란 응답이 ‘좋아질 것’(19%)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일각에선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등 대형 이벤트와 관련한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반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난 등으로 ‘이반(離反)된 민심’을 달래고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무리 좋은 선의(善意)의 정책을 펴도 사람들(국민)은 결과만을 놓고 평가한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 정책은 순전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설 자리마저 잃게 만들고,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자리 참사(慘事) 수준의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 고삐 풀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인상은 무주택자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다. 잇따른 민생(民生) 경제 악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고집스레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간다” 등을 외칠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겸허히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도, 국민도, 나라도 산다.
지난 1992년 미국 대선(大選)에서 약관의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공화당)를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이 한마디 구호였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