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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주경제 ‘개발-보전’ 二分法서 탈피해야
데스크 승인 2018년 09월 11일 (화)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최근 10년간 제주인구가 급증했지만 경제구조 취약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인구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는 전국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됐고, 그래서 유입 인구가 급증했다. 하지만 건설과 관광 등 둘 다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도 동조했다. 허 국장은 “2016년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는데, 부동산 중심 건설경기와 관광산업이 이를 견인했다”며 “제주경제를 이끌었던 양축이 현재 조정국면으로 위기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 허 국장의 질문과 응답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외부 투자가 제주를 견인했다”며 “현재와 같은 조정국면에서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주를 빠져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허 국장은 “난개발 문제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제주가 지속 성장하려면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인하자는 측면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놨다.

이번 질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지방자치가 훨씬 성숙해졌다는 점이다. 도의원은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집행부 국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리고 결론은 ‘개발-보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밝은 미래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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