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등 정책 모색…학계·한국법제연구원 등 참석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예멘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제주의 인권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 인권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 인권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과 지역 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다.

학술대회는 제주도와 한국입법정책학회,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된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정연구소 등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럽인권협약의 시각에서 본 제주도 난민문제 고찰 △제주도민의 인권에 대한 국내법상 입법태도와 개선 △제주도민과 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서 발돔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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