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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道·문예재단, 재밋섬 매입 ‘진퇴양난’ 딜레마
사업 계속 진행하자니 ‘의원들 예산 제동’
취소시 ‘위약금 20억’ 책임 떠안기 부담
도의회 문광위 “사업 철회” 제안 공식 표명
데스크 승인 2018년 09월 12일 (수) 문정임 기자 | mungdang@hanmail.net
   
 
  ▲ 1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왼쪽)이 이경용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회 화면 캡쳐  
 

사업추진 정당성 사실상 퇴색했지만
위약금 20억·책임 소재 떠안기 부담
문광위 “사업 철회” 제안 공식 표명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금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불부합성, 낮은 예산 효용, 공론화 부족 등 기존에 제기해온 지적들에 더해, 최근 이뤄진 재정투자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원점 재검토 공세를 이어갔다. 상위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철회 시 막대한 위약금과 책임 소재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12일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재밋섬 건물 매입을 골자로 하는 ‘(가칭)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이경용,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이승아 의원 등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밋섬 매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겠다고 공표한 이후 지난 달 28일 이뤄진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투자 효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보다, 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지사 공약사항’ 등을 거론하며 통과를 적극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며 회의록을 토대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재밋섬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173억 원)과 향후 매년 28억 원씩 투입될 예산에 비해 이번 사업이 문화예술계에 폭넓은 혜택을 주지 못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사업의 목적이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이라면 도 예산으로 별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이번 사업에 특정 문화단체에 대한 사무 공간 제공이 포함된 것은 기금 사용 목적은 물론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매입 후 시설 용도에 맞는 주차 면수 확보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등 예산 지출 규모가 계속 추가되는 부분과,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충분 했는지 관련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문종태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리모델링 예산 선행 확보가 부대조건으로 달렸는데 우리는 지방비 45억 원을 통과시켜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이경용 위원장은 “예산 대비 사업 효용과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혹, 매입 가격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때 이번 사업은 전면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밋섬 매입과정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보 내용과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오는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파헤쳐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날 회의 초반까지 “건물이 의혹에 싸여 있다고 해서 건물의 활용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매입 필요성을 강조하다 결국 “후속조치를 고민하겠다”며 다소 수그러진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발점에 선 제주도로서는 이번 재밋섬 건물 매입이 불발될 경우 위약금 20억 원과 함께 정책 실패의 책임 부담을 안고 가야 해, 쉽게 물러설 수도 버틸 명분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꼴이 됐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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