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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재밋섬 매입 ‘진퇴양난’ 빠진 道·문예재단
데스크 승인 2018년 09월 13일 (목)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재밋섬’ 매입과 관련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자니 도의회가 예산 제동을 걸고 있고, 취소시에는 20억에 달하는 위약금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12일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금 목적과 사업 내용의 불부합성, 낮은 예산 효용과 공론화 부족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이 모두 거론됐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투자 효용 등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보다, 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지사 공약사항’ 등을 거론하며 통과를 적극 유도했다는 것이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원들은 재밋섬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173억원)과 향후 매년 28억원씩 투입될 예산에 비해 이번 사업이 문화예술계에 폭넓은 혜택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사업의 목적이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이라면 도 예산으로 별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정 문화단체에 대한 사무 공간 제공이 포함된 것은 기금 사용목적은 물론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매입 후 시설 용도에 맞는 주차면수 확보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물 매매과정에서의 안전장치 등 관련 자료가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문종태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리모델링 예산 선행 확보가 부대조건으로 달렸는데, 도의회는 지방비 45억원을 통과시켜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도 못박았다.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은 민선 7기 출발점에 선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큰 골칫덩이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문화예술재단의 말만 믿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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