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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주 해 넘기는 예산 年 1조원의 현실
데스크 승인 2018년 09월 13일 (목)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제주도가 지난 한해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2017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은 2013년 7424억원을 필두로 2014년도 8034억원, 2015년 1조152억원, 2016년 1조2904억원, 2017년 1조52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듬해인 2015년부턴 이월액 규모가 1조원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보다는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를 비롯해 쓰레기 처리 해소 및 주차장 확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 매입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재정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충격적’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내용을 보니 지하수 관련예산 집행 잔액이 90억원을 넘는 등 일반회계에서만 2041억원에 달한다는 것. 특히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며 내건 부대의견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월사업을 보면 추경에 반영된 것뿐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마저 이월되는 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매번 지적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 패널티’도 언급한 뒤,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를 넘기는 예산이 매년 1조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제주도정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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