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월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4·3 해결을 약속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4·3 유족 및 희생자의 배·보상과 관련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3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수형인 재심 판결’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재판 결과가 4·3특별법 통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단일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진 배·보상의 경우도 해결 방안을 내비쳤다. 액수가 워낙 커서 한꺼번에 보상이 어렵다면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5년 또는 10년 내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본안소송 첫 기일은 내달 29일로 잡혀 있다.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