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전년(2016년)대비 1.6점 상승한 평점 83.3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2017년 제주도 성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5개 지표(실적36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국제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세외수입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점과, 주민편의 증진 등 규제정비 실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한 탄력세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세 세입 증가율 기록, 도민 불편 행정규제는 완화하고, 안전 등 공익 규제는 강화하는 등 우수한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직렬 확대 및 예산사전협의제 운영, 여성·장애인 등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확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지역 우위산업과 연계한 MICE 시장 발굴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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