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한다. 일본 측은 5일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를 게양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우리도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세계 해군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로써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그간의 거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나치의 전범기(戰犯旗)인 ‘하켄크로이츠’를 법적으로 사용 금지시킨 반면 일본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데서도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욱일승천기로도 불리는 ‘욱일기(旭日旗)’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이 깃발 아래에서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여러 나라가 큰 피해와 수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태 욱일기를 고집하는 것은 과거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녕 일본이 국제평화를 지지한다면 당연히 군국주의 망령(亡靈)인 욱일기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역사적 인식을 토대로 스스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함식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군비 경연 퍼레이드로, ‘과거 군국주의적 퍼포먼스’에 다름 아니다. 그 무엇보다 ‘평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제주도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욱일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평화의 섬’인 제주가 국제해군기지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나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로 만신창이가 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줘선 결코 안 된다. 국제관함식을 바라보는 제주도민 및 국민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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