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35만명대로 추락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1.3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아 수로 통계 기준을 잡아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5037명으로 전년 5494명보다 457명(8.3%)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 제주의 예산은 5조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원을 넘으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보육관련 예산은 3000억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선진국이 겪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및 의학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과정이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150~2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이, 불과 60~7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어렸을 적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문구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슈와 가치관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육 정책은 양육수당 · 무상보육 등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출산장려금 등 제주만의 특화 사업이 있다. 필자가 맞벌이를 하는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보육 정책의 수립에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벌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생각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의 문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양극화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다.

출산 및 보육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지만 출산과 보육의 문제가 다시 사회구조의 문제를 낳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출산 시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현금 급여로는 분명히 한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산과 보육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의하고 참여하는 보육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