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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3 특별법 수개월 표류 ‘진정성 무색’
제주 방문 손학규 “신속 처리”
정쟁으로 연내 처리 불투명
데스크 승인 2018년 10월 11일 (목)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올해 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이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지만, 개정안이 발의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진척이 없어 진정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당일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3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 인식은 다르다”면서도 “건국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 희생당했다는데 대한 정당한 진상 규명과 보상 절차는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오늘날까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우리당에서도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일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에 앞서 11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손 대표는 함께 동행한 유족들에게 “4.3의 평화정신과 유족들의 입장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은 매번 4·3 평화공원을 찾아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제주 4·3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던 전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4·3의 경우 70주년을 맞아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데다 6·13 지방선거까지 겹치자 보수 정치권에서도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선거가 끝나자 얼굴색을 바꾸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백발 노인이 된 제주 4·3 생존 희생자는 지난 9일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갖고 “고령이 된 우리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제주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화해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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