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12.17 월 08:54

> 뉴스 > 사회/교육 | 실시간뉴스
   
LINE it! 네이버밴드
사회/교육 제주경찰, 수사과오 인정비율 전국‘2위’ 불명예
신청 108건 중 12건 인정
11.1%로 전국평균 넘어서
신뢰 회복 대책 마련 필요
데스크 승인 2018년 10월 11일 (목) 김진규 기자 | true0268@jejumaeil.net

제주경찰의 수사과오 인정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신청 108건이 접수돼 12건의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수사이의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를 신청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 인정율은 11.1%로, 강원지방경찰청(1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3.9%)에 비해서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제주경찰은 같은 기간 불친절 등 수사태도 6건, 사건청탁 의심 1건, 공정성 의심 107건 등으로 제기된 수사관 교체요청 250건 중 79%인 197건을 수용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김진규 기자]


김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 비방,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제주매일 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시 월광로 37(제주시 노형동 2815번지) | 대표전화 064-742-4500 팩스 064-742-46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진우 | 발행인· 편집인 : 장동훈
Copyright  제주매일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