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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회서 제동 걸린 ‘가짜뉴스와의 전쟁’
데스크 승인 2018년 10월 11일 (목)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국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이달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대응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청와대와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던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이 총리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절대선(絶對善)’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 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도 불편할 것”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 여당의 우군으로 불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비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 역시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려면 과거의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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