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열등감 부른 참사…숨진 여성 카드 훔치기도

‘언청이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A씨(38, 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고씨는 다음날인 7월 1일 새벽 모텔에서 “술을 마실 때 밖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A씨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실신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숨진 A씨의 카드를 훔쳐 도주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고, 만성적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향후 외부 자극이 있는 경우 다시 살인을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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