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제주지역 현안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제주경찰의 수사과오 인정비율이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불명예를 안은 반면, 제주 초중고 학생의 자살은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경찰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이의 신청 10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건의 수사 과오(過誤)가 인정됐다. 이는 강원경찰청(1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11.1%) 것이며, 전국평균(3.9%)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같은 기간 불친절 등 수사태도 6건, 사건청탁 의심 1건, 공정성 의심 107건 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수사관 교체 요청 250건 중 79%인 197건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제주 초중고 학생의 자살률은 2016년 이후 ‘0%’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의 학생 자살사망자가 2016년 108명에서 2017년 114명으로 늘어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복지지원팀(혼디거념팀)이 교육현장에서 위기학생을 빠르게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를 채용했다. 이들 전문의는 그동안 1780여명의 학생과 상담을 나누고 치료대책을 조언하는 등 학생들의 자살 방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

두 기관의 희비(喜悲)가 엇갈린 것은 ‘의지와 정책’에 기인한다. 그것은 제주경찰청과 도교육청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