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대기업 투자 시설 대형화 추구
공익기반 확대 없이 이익극대화 문제
2018년은 제주 카지노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가장 큰 사안은 무엇보다 기존 소규모 카지노에서 대규모화 시작되었다.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랜딩카지노가 기존 소형카지노를 인수하여 이전 확장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6.5배 키웠다. 이번 이전 확장을 통해 란딩카지노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로 두 번째 큰 규모가 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안은 제주시 드림타워개발 사업자가 서귀포에 위치한‘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지분을 100%로 인수함으로써 이제 제주도내 카지노 8개 자본 성격은 외국계 및 대기업화를 이루어 냈으며, 이번에는 도심 한가운데의 대형카지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변화가 2018년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제주 카지노 산업의 변화가 제주도민 및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도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용이다. 물론, 국내 카지노 중 강원랜드를 제외한 모든 카지노가 그렇다. 또 외국인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역시 상당히 엄격하며, 국내 전체를 볼 때 중앙정부 공기업이 운영하는 GKL 세븐럭 카지노의 2005년 허가 이후 신규허가가 없는 상태다. 민간부분 신규허가도 1995년 제주도 칼호텔 메가럭카지노 이후 없다. 제주도가 카지노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것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다.
카지노에 대한 중앙정부의 허가형태를 보면 신규허용은 정부 공기업에 한정하여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산업변화에 따른 대처와 지역발전기금 조성이 주요한 목적이며, GKL의 경우도 외화획득 증대 및 관광인프라 발전지원 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카지노 수익금에 대한 공공재원 확보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이다. 2017년 이루어진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규모 변경허가도 인천국제공항 개발에 따른 201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선 놀랍게도 제주 카지노의 대규모 변화는 개혁을 추구하며, 카지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원희룡 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통해 언제든지 대형화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다. 규제강화와 공익성 확대라는 여러 제안이 있었으나, 제도적 개선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는 대형화를 이루었다. 카지노감독과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칼 없는 무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형화에 대한 공익적 이익 수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카지노에 엄격했던 이유와 일본,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등이 카지노리조트에 대해 지원하거나 계획하는 이유는 모두 공익적 수익창출이 우선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세금부과를 통해 카지노 이익을 지역 발전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현 카지노 상황은 아무런 공익적 기반 확대 없이 카지노 사업자의 이익극대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진 변화일 뿐이다. 카지노 감독관 신설 등 강화된 관리감독기능을 말하고 싶겠지만, 현 수준의 기능은 카지노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부 기여했을 뿐 공익적 부분과 연관될 만한 것은 없다. 대부분의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첫 번째 정책방향이 제주도에는 없는 것이다.
대형카지노가 제주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카지노 산업의 제일 덕목인 공익적 부분을 외면한 제주도정이 대형카지노를 통한 부작용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우선한다. 현재까지의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며, 카지노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비용에 이익극대화를 이룬 정책일 것이다.
만약 공익적부분의 제도 확대가 도입된 후 카지노 대형화가 검토되었다면, 현 카지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사업일정과 이익에는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제주도민이 가져야할 이익에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만을 말하며 외면하고 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개선 전에는 대형화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민을 우선으로 한 카지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