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유아교육 회계투명성 강화’ 말로만…“학부모 알권리 무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15일 기획조정회의에서 ‘유아교육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추진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실명 공개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 권리보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더 의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 지원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내 21개 유치원 중 올해 감사 대상은 새순, 엔젤, 중앙, YMCA, 충신, 해봉, 금호 등 7곳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정기 감사는 지난 7월 이뤄졌다. 이의 접수 처리와 감사처분심의회 심의까지 총 7개 유치원 중 6곳의 감사가 마무리됐지만 도교육청은 나머지 한 곳에 대한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결과 공개를 미루기로 했다.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보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기관명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도 자체감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각기 다른 교육기관을 감사한 뒤, 한 곳의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공개시기를 일괄적으로 늦추는 상황도 일상적이지 않다. 도교육청의 일정대로라면 도내 사립유치원의 정기감사 결과는, 11월 초·중순경에야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국회와 제주도의회의 각종 감사와 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끝나는 시기다.
 
정부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선 논의가 전국적으로 불붙자, 오는 1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6일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앞에서는 지향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사립유치원 21곳에 120억여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