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18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다음주중 회계투명성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 역시 근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내용 마련에 분투중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올해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공개 늦추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관계자들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7개원 중 감사 처리가 끝나지 않은 1곳의 처분이 완료되면, 그 때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예상하는 공개 시점은 내달 초·중순이다.

그러나 도내 122개 모든 공·사립 유치원(공립 병설유치원 101곳, 사립유치원 21곳)에 대한 2019학년도 입학원서 접수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은 학부모와 유아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유아교육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주문한 이석문 제주교육감 발언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 기간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적발된 비리는 5951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유치원 교비로 개인 외제차를 리스하고 미용실, 노래방에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원장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주의 경우 2014년 특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21곳 중 18곳에서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원장 한 달 급여가 886만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484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액수다. 또, 원장 땅에 일부 시설물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주1회 교육공간으로 제공한 뒤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250만원씩 22개월간 5500만원을 가져간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감사 처분을 받은 9곳 모두 2014년 특정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됐던 유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방만한 회계 운영이 만성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교육청이 진행한 첫 정기 감사 성적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내달 일괄 공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